반응형 폭우 피해 산정1 특별재난지역 혜택 최근 집중호우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받는 혜택을 미리 알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놓치는 분들도 없기를 바란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보통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이후 피해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다. 지원 내용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 2023. 7. 25. 이전 1 다음
